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39 | [판례해석] 후행 징계해고처분상의 징계혐의사실이 선행 승무정지 40일의 징계혐의사실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두10902) | 2025-02-17 |
| 838 | [판례해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대법 2020다301155, 2022.02.10. 선고) | 2025-02-17 |
| 837 | [행정해석]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노정근 1455-2636, 1966.06.09) | 2025-02-17 |
| 836 | [행정해석] 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법제처 24-0794, 2024. 11. 20. 회시) | 2025-02-12 |
| 835 | [대상 행정해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장애인고용과-2173, 2019. 10. 17. 회시) | 2025-02-10 |
| 834 |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08.31.) | 2025-02-10 |
| 833 | [행정해석]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 (보험운영지원팀-6815, 2007.12.20.) | 2025-02-03 |
| 832 | [대상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조 행사에 대해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68107-319, 2001. 03. 17. 회시) | 2025-02-03 |
| 831 |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01.21) | 2025-02-03 |
| 830 | [판례해석]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24다250873, 2024.09.12. 선고) | 2025-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