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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64[대상 행정해석]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 12. 09. 회시)2025-03-31
863[판례해석]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대법 2000두6626, 2001. 12. 27. 선고)2025-03-24
862[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법제처 23-0706, 2023.11.21.)2025-03-24
861[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 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 06. 02. 회시)2025-03-24
860[판례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적법·유효성 여부 (2025.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2025-03-17
859[판례해석]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다293092)2025-03-17
858[행정해석] 실수로 취업규칙이 잘못 개정된 경우 재변경절차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06. 24. 회시)2025-03-17
857[행정해석]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의 무급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회시)2025-03-17
856[판례해석]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81857, 2017. 08. 17. 선고)2025-03-17
855[판례해석]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다293092)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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