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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24[행정해석] 합병과 근로관계(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회시일자 : 2006. 5. 29.)2021-10-13
423[행정해석] 근로자의 질병 인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 여부(안전보건정책과-467 , 2020. 07. 24.)2021-10-12
422[행정해석] 원도급자의 산재은폐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치(안전보건정책과-641, 2010. 02. 23.)2021-10-12
421[행정해석]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900, 2011.06.03.)2021-10-05
420[행정해석]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0, 회시일자 : 2020. 05. 28.)2021-10-05
419[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기 68207-1586, 2003.12.09.)2021-09-28
418[행정해석]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1112, 2005.02.24.)2021-09-28
417[행정해석]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2175, 회시일자 : 2021. 05. 06.)2021-09-28
416[행정해석] 상여금 지급규정의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팀-1394, 회시일자 : 2006.03.29.)2021-09-07
415[행정해석]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60세 이하인 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2021. 05. 0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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