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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70[행정해석]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09.11.)2022-03-15
469[판례해석]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인지(대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2022-03-15
468[판례해석] 노조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대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2022-03-15
467[행정해석]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07.23.)2022-03-10
466[판례해석]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대법원 2020다301155, 2022. 02. 10.)2022-03-10
465[판례해석]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적법성(대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2022-03-03
464[판례해석] 복수노조에서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대법원 2018.12.17. 선고 2017두47311 판결)2022-02-22
463[판례해석]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대법원 2017도19516, 2022. 01. 13.)2022-02-22
462[행정해석]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8-0505, 2018. 10. 19.)2022-02-22
461[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20-0461, 2020. 11. 05.)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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