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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20[판례해석] 일부사업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취합의 형식 및 단위)(대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2022-07-13
519[행정해석]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05.22)2022-06-29
518[판례해석] 쟁의행위 참가자 임금 중 하기휴가비 사례 관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대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2022-06-29
517[판례해석] 지입 차주인 화물운송업무 수행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262 , 2022. 05. 31.)2022-06-28
516[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22-0052, 2022. 06. 17.)2022-06-28
515[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2022-06-23
514[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한 경우,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7, 2012. 08. 02. 회시)2022-06-23
513[판례해석]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대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2022-06-23
512[행정해석]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06. 25.)2022-06-23
511[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3066,2021. 06. 25.)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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