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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04[행정해석]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1154, 회시일자 : 2011-06-30)2022-05-24
503[행정해석]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 2019.01.09)2022-05-24
502[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노사 68130-282 1994. 10. 15. 회시)2022-05-24
501[판례해석]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대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2022-05-24
500[판례해석] 노동조합 설립 무효의 확인(대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2022-05-24
499[행정해석]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08.08)2022-05-17
498[행정해석] 기업 분할 시,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형태 및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 2019. 03. 20. 회시)2022-05-17
497[판례해석] 인사규정상 정년 관련 규정의 불이익 변경 여부(대법원 2020도9257, 2022. 04. 14.)2022-05-12
496[행정해석]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구성된 경우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회시번호 : 노사 68130-268, 회시일자 : 1996-08-29)2022-05-10
495[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05. 22. 회시)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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