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874 |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의 출근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05. 07. 회시) | 2025-04-21 |
873 | [행정해석]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 2025-04-21 |
872 | [대상 행정해석]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방법 등 (근로기준팀-5809, 2007. 08. 07. 회시) | 2025-04-21 |
871 | [행정해석] 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법무 811-8509, 1979. 04. 06) | 2025-04-14 |
870 | [행정해석]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02. 24. 회시) | 2025-04-07 |
869 |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 09. 12. 회시) | 2025-04-07 |
868 | [판례해석]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대법 2017다16778, 2018. 09. 13. 선고) | 2025-04-07 |
867 | [행정해석]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사규 변경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 01. 14. 회시) | 2025-03-31 |
866 | [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과-1653, 2023. 05. 18. 회시) | 2025-03-31 |
865 | [행정해석]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05.11)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