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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74[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의 출근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05. 07. 회시)2025-04-21
873[행정해석]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2025-04-21
872[대상 행정해석]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방법 등 (근로기준팀-5809, 2007. 08. 07. 회시)2025-04-21
871[행정해석] 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법무 811-8509, 1979. 04. 06)2025-04-14
870[행정해석]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02. 24. 회시)2025-04-07
869[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 09. 12. 회시)2025-04-07
868[판례해석]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대법 2017다16778, 2018. 09. 13. 선고)2025-04-07
867[행정해석]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사규 변경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 01. 14. 회시)2025-03-31
866[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과-1653, 2023. 05. 18. 회시)2025-03-31
865[행정해석]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05.1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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