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84 | [판례해석]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05.01. 선고 대법 2025도2059) | 2025-05-12 |
| 883 | [행정해석]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여부 | 2025-05-12 |
| 882 | [행정해석]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06. 05. 회시) | 2025-05-12 |
| 881 | [행정해석] ①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②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02.05) | 2025-05-07 |
| 880 | [대상 행정해석] 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 (노조 68107-1203, 2001. 11. 03. 회시) | 2025-05-07 |
| 879 | [판례해석] 괴롭힘 신고 후 이동 부서 업무 부여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3.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2022가단5230380) | 2025-04-28 |
| 878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55, 2025.04.07.) | 2025-04-28 |
| 877 | [대상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133, 2005. 04. 19. 회시) | 2025-04-28 |
| 876 | [판례해석] 해외 파견근무자의 의무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비용반환 약정의 효력 (2025. 04. 15. 선고, 대법원 2022다208755) | 2025-04-21 |
| 875 |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01. 18. 회시) | 2025-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