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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34[행정해석] 산안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871, 2021. 06. 10.)2023-06-21
633[행정해석]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06, 2021. 05. 03.)2023-06-21
632[행정해석] 취업규칙과 감급제재(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 11. 23. 회시)2023-06-21
631[행정해석]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 06. 16.)2023-06-07
630[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2. 05. 27.)2023-06-07
629[행정해석]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산업안전과-2077, 2021. 04. 27.)2023-06-02
628[행정해석]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18, 2021. 03. 11.)2023-06-02
627[판례해석]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천지방법원 2023. 05. 11. 대법 2017다35588ㆍ35595)2023-05-24
626[판례해석]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70304 판결)2023-05-24
625[행정해석] 사무직 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산업안전과-2077, 2021. 04. 27.)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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