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44 | [판례해석] 특정 연도 출생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3396, 2023. 06. 29.) | 2023-08-16 |
| 643 | [판례해석]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서울중앙지법 2022가합21499, 2023. 05. 24.) | 2023-08-16 |
| 642 | [행정해석]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 06. 16. 회시) | 2023-08-16 |
| 641 | [행정해석] 채용 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산업보건환경팀-991, 2006. 02. 07. 회시) | 2023-08-04 |
| 640 | [행정해석]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그 정당성 여부(협력 68107-349, 2001. 07. 10. 회시) | 2023-07-19 |
| 639 | [행정해석] 고충처리위원 1인이 업무처리한 경우 유효성(노사 68130-268, 1996. 08. 29. 회시) | 2023-07-14 |
| 638 | [판례해석]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대법원 2019두40260, 2023. 06. 15) | 2023-07-07 |
| 637 | [판례해석]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대법원 2020도16228, 2023. 06. 15) | 2023-06-28 |
| 636 |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직업건강증진팀-848, 2021. 12. 03.) | 2023-06-28 |
| 635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근기 68207-2505, 2001. 08. 06. 회시) | 2023-0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