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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74[행정해석] 직급 신설을 통한 임금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팀-750, 2006. 02. 16. 회시)2023-12-18
673[행정해석]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그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027, 2004. 09. 20. 회시)2023-12-11
672[행정해석]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중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의 범위 (법제처 23-0872, 2023. 11. 21. 회시)2023-12-11
671[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시)2023-12-11
670[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07. 17. 회시)2023-12-04
669[행정해석]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 지급 문제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 09. 27. 회시)2023-12-04
668[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법제처 23-0706, 2023. 11. 21. 회시)2023-12-04
667[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 (노사관계법제과-1058, 2021. 04. 20. 회시)2023-12-01
666[행정해석]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 04. 21. 회시)2023-12-01
665[행정해석]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협력 68140-370, 1998. 10. 07. 회시)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