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84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 11. 07. 회시) | 2024-01-24 |
| 683 | [판례해석]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 2024-01-24 |
| 682 | [행정해석] 종합건강진단으로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산보 68341-642, 1994. 09. 08. 회시) | 2024-01-15 |
| 681 | [행정해석] 영업양도 전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여부 (임금정책과-722, 2004. 03. 04. 회시) | 2024-01-15 |
| 680 | [행정해석]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 11. 09. 회시) | 2023-12-29 |
| 679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 04. 05. 회시) | 2023-12-29 |
| 678 | [행정해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정 68240-58, 1999. 10. 13. 회시) | 2023-12-29 |
| 677 | [판례해석]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및 징계해고사유인 경우 해고의 유효 요건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3도2318) | 2023-12-27 |
| 676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 06. 10. 회시) | 2023-12-27 |
| 675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2022. 01. 26. 회시) | 2023-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