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15 | [판례해석]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선고 2022.09.16. 판결) | 2025-07-08 |
| 914 |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근로복지과-4312, 2014. 11. 18) | 2025-07-08 |
| 913 | [행정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 2025-07-07 |
| 912 | [대상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노사협력복지과-1860, 2010. 12. 31. 회시) | 2025-07-07 |
| 911 | [행정해석]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08. 회시) | 2025-06-30 |
| 910 |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09. 회시) | 2025-06-30 |
| 909 | [판례해석]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집단적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선고 2025-02-06) | 2025-06-30 |
| 908 | [행정해석]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07. 11) | 2025-06-30 |
| 907 | [행정해석] 특정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04. 18. 회시) | 2025-06-23 |
| 906 | [행정해석]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03.16) | 2025-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