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74 | [판례해석] 직장 상사들이 회의 중 일시적으로 비속어, 욕설 등을 한 것이 비록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2024.06.11. 선고) | 2024-10-21 |
| 773 | [판례해석] 직장 상사들의 회의 중 일시적 욕설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363) | 2024-10-16 |
| 772 | [대상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 절차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5. 12. 30. 회시) | 2024-10-14 |
| 771 | [행정해석]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01254-6463, 1988.04.28) | 2024-10-14 |
| 770 | [판례해석]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09. 07. 선고 2006도777) | 2024-10-14 |
| 769 | [판례해석]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76005, 2022.06.30. 선고) | 2024-10-14 |
| 768 | [행정해석]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 2024-10-07 |
| 767 | [행정해석]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07. 15. 회시) | 2024-10-07 |
| 766 | [행정해석] 출·퇴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68607-302, 1996. 04. 30. 회시) | 2024-10-07 |
| 765 | [판례해석]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128051, 2024.07.24. 선고) | 2024-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