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89 | [행정해석]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 12. 24 회시) | 2024-11-11 |
| 788 | [판례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3두46074) | 2024-11-11 |
| 787 | [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유급처리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와의 관계(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09. 02. 회시) | 2024-11-11 |
| 786 | [행정해석]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08.26.) | 2024-11-11 |
| 785 | [판례해석]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문서를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다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행법 2013구합9427, 2013.08.29. 선고) | 2024-11-11 |
| 784 | [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노조 01254-9703, 1990. 07. 10. 회시) | 2024-11-04 |
| 783 | [행정해석] 용역업체소속 직원과 위탁 시설주의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정 68241-207, 2002.04.16) | 2024-11-04 |
| 782 |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 2024-11-04 |
| 781 | [판례해석]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1998. 02. 10. 선고 대법 95다39533) | 2024-11-04 |
| 780 | [판례해석]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24-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