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79 | [판례해석] 괴롭힘 신고 후 이동 부서 업무 부여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3.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2022가단5230380) | 2025-04-28 |
| 878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55, 2025.04.07.) | 2025-04-28 |
| 877 | [대상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133, 2005. 04. 19. 회시) | 2025-04-28 |
| 876 | [판례해석] 해외 파견근무자의 의무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비용반환 약정의 효력 (2025. 04. 15. 선고, 대법원 2022다208755) | 2025-04-21 |
| 875 |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01. 18. 회시) | 2025-04-21 |
| 874 |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의 출근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05. 07. 회시) | 2025-04-21 |
| 873 | [행정해석]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 2025-04-21 |
| 872 | [대상 행정해석]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방법 등 (근로기준팀-5809, 2007. 08. 07. 회시) | 2025-04-21 |
| 871 | [행정해석] 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법무 811-8509, 1979. 04. 06) | 2025-04-14 |
| 870 | [행정해석]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02. 24. 회시) | 2025-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