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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25[판례해석]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21277, 2018.06.15.)2025-08-04
924[행정해석] 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 (노사관계법제과-1625, 2021. 06. 29)2025-08-04
923[대상 행정해석]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 4. 4. 회시)2025-08-04
922[대상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625, 1994. 10. 14. 회시)2025-07-28
921[판례해석]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행한 공개적·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 2021. 06. 17. 선고)2025-07-21
920[판례해석] 교육공무원법상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5두52531)2025-07-21
919[행정해석]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07. 15)2025-07-21
918[행정해석]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차별개선과-471, 2008. 05. 01. 회시)2025-07-21
917[판례해석]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1086)2025-07-14
916[행정해석]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08. 11)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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