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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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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회시)2024-09-25
214[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회시)2024-09-25
213[행정해석] 취업규칙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것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2328, 2004.05.12.)2024-09-11
212[판례해석]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3. 03. 09. 선고 92다22770)2024-09-11
211[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 03. 25. 회시)2024-09-02
210[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 01. 23. 회시)2024-09-02
209[판례해석]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3다217312)2024-07-29
208[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시 재승인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 02. 16. 회시)2024-07-15
20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05. 회시)2024-07-15
206[행정해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05. 04. 회시)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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