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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5[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서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법제처15-0068, 2015. 3. 27.)2015-07-13
14[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의 주체(근로기준과-1557, 2010. 6. 30.)2015-06-22
13[행정해석]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기준(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2015-06-08
12[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가산임금(대법2009다51158, 2009. 12. 10.)2015-06-08
11[행정해석]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임금정책과-3074, 2004. 8. 21.)2015-05-27
10[행정해석] 근무형태 일부 변경시 감단재승인 여부(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2015-05-19
9[행정해석] 교대제 증편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기 68207-1732, 1994. 11. 4.)2015-05-18
8[판례해석] 교대제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적용 여부(대법96다38995, 1997. 7. 22.)2015-05-18
7[판례해석]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서울고법2010나50290, 2012. 11. 9.)2015-05-18
6[행정해석] 일ㆍ숙직 근로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 10. 25.)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