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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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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행정해석]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 11. 01 회시)2024-11-04
224[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09. 10. 회시)2024-10-28
223[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05.22)2024-10-21
222[행정해석]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근기 68207-1452, 1994.09.14)2024-10-21
221[판례해석] 연차휴가 신청이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도65533)2024-10-21
220[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2024-10-14
219[행정해석] 회계사, 계리사, 관세사, 미국 변호사·회계사 업무의 재량근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968, 2019. 08. 08 회시)2024-10-07
218[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01. 06 회시)2024-10-07
217[행정해석] 특정 직종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할 근로자집단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02. 22 회시)2024-09-30
216[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04. 13 회시)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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