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70 | [판례해석]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대법 2003다 69393, 2006. 1. 26.) | 2016-02-22 |
69 | [판례해석]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91다8647, 1991. 12. 10.) | 2016-02-22 |
68 | [판례해석]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해고예고 적용 제외(헌법재판소 2014헌바3, 2015. 12. 23.) | 2016-02-11 |
67 | [판례해석]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서울서부지법 2015가합1055, 2016. 1. 14.) | 2016-02-11 |
66 | [판례해석]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부서로 재배치한 것의 적법 여부(서울행법 2015구합5344, 2015. 11. 20.) | 2016-02-01 |
65 | [판례해석]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승계여부(대법 95다 41659, 1995. 12. 26.) | 2016-01-25 |
64 | [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대법 2005다3991, 2007. 2. 23.) | 2016-01-11 |
63 |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01다29452, 2002. 7. 9.) | 2016-01-11 |
62 | [판례해석] 해고예고 하는 경우 해고일을 특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9도13833, 2010. 4. 15.) | 2015-12-29 |
61 | [행정해석]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 | 201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