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28 | [판례해석]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을 수회 갱신한 것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서울행법 2001구1080, 2002. 5. 14.) | 2017-02-01 |
| 127 | [판례해석]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2016. 10. 20.) | 2017-01-16 |
| 126 | [판례해석] 전직명령 : 근무장소 특정 여부(대법 97다18165ㆍ18172, 1997. 7. 22.) | 2017-01-16 |
| 125 | [판례해석] 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830, 2016. 7. 14.) | 2017-01-10 |
| 124 | [판례해석] 정년이 지난 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2두12809, 2003. 12. 12.) | 2017-01-03 |
| 123 | [판례해석] 징계절차 위반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무효(대법 2008두2088, 2009. 3. 12.) | 2016-12-27 |
| 122 | [판례해석]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대법 91다22070, 1991. 11. 26.) | 2016-12-27 |
| 121 | [판례해석] 권고사직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2두3706, 2002. 11. 22.) | 2016-12-27 |
| 120 | [행정해석]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표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1302, 1998. 6. 25.) | 2016-12-27 |
| 119 | [행정해석]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 퇴사 조치 시 효력(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 7. 19.) | 2016-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