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80 | [판례해석]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09, 2013. 7. 12.) | 2017-07-26 |
| 179 | [판례해석]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대법 2000다51919, 51926, 2001. 1. 19.) | 2017-07-25 |
| 178 | [판례해석] 실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90다카25420, 1991. 3. 27.) | 2017-07-25 |
| 177 | [판례해석]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대법원 2007두22498, 2008. 7. 10.) | 2017-07-17 |
| 176 | [행정해석]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 2017. 6. 13.) | 2017-07-17 |
| 175 | [판례해석]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정당성 판단 대상(대법원 2015두776, 2016. 12. 29.) | 2017-07-10 |
| 174 | [판례해석] 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대법 97다 7066, 1997. 7. 25.) | 2017-07-03 |
| 173 | [판례해석] 언론사 기자의 기사 작성 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 정당성(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11592, 2017. 6. 2.) | 2017-07-03 |
| 172 | [판례해석] 근속 3월 미만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은 합헌(헌법재판소 2016헌마640, 2017. 5. 25.) | 2017-07-03 |
| 171 | [판례해석]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대전고법 2015나15366, 2017. 5. 11.) | 2017-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