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78 | [행정해석] 재요양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0, 2011. 03. 03.) | 2020-01-29 |
| 377 | [판례해석]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7두57318, 2019. 11. 28.) | 2020-01-29 |
| 376 | [판례해석]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93, 2013. 08. 13.) | 2020-01-21 |
| 375 | [판례해석] 전보를 징계처로 보아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 2019. 12. 05.) | 2020-01-21 |
| 374 | [판례해석]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 (대법 2012다14036, 2013. 06. 13.) | 2020-01-13 |
| 373 | [판례해석]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부정한 대법원 사례 (대법원 2018두44647, 2019. 11. 28.) | 2020-01-06 |
| 372 | [판례해석] 위탁관리 변경에 따른 경비원 경영해고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7, 2019. 09. 26.) | 2020-01-06 |
| 371 | [행정해석] 정리해고시 단체협약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 (노조 68107-696, 2001. 06. 19.) | 2020-01-06 |
| 370 | [행정해석]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798, 1999. 12. 04.) | 2019-12-30 |
| 369 | [판례해석]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에 대해 ‘해고’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다24679, 2019. 10. 31.) | 2019-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