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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8[판례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대상해당 여부 (대법 2002다14488 , 2002. 06. 14.)2020-09-14
417[판례해석] 근로자가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고소ㆍ고발ㆍ진정하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480, 2020. 08. 20.)2020-09-08
416[판례해석] 부친의 청탁에 의한 불공정선발 시 직권면직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58, 2020. 05. 07.)2020-09-02
415[판례해석] 부친의 청탁에 의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경우 당연퇴직의 효력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597, 2020. 07. 08.)2020-09-02
414[행정해석]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92, 2010. 07. 27.)2020-08-24
413[판례해석] 질병을 이유로 신청한 명예퇴직 거부의 정당성 (울산지법 2015가합20014 , 2016. 01. 13.)2020-08-24
412[판례해석] 일주일간 고용 후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경우 해고 성립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963, 2020. 06. 04.)2020-08-11
411[판례해석] 근로자 복직 후 종전 징계사유에 새 비위사실을 추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대법2000두3481, 2001. 05. 08.)2020-08-10
410[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근로기준과-5062, 2004. 07. 26.)2020-08-03
409[판례해석] 회사 내부전산망을 통한 대량 이메일 발송 행위의 해고사유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493, 2017. 09. 29.)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