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판례예규해석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28	[행정해석] 매월 일정액의 운영지원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 2010. 07. 29. 회시)	2023-03-06
627	[판례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는 기준(대법원 2022두57695, 2023. 02. 02)	2023-02-21
626	[판례해석]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의 주체(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2023-02-21
625	[행정해석]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828, 2003.07.04)	2023-02-21
624	[행정해석]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6, 2007.02.23)	2023-02-21
623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04. 회시)	2023-02-21
622	[판례해석]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서울행법 2018구합66746, 2019. 03. 28)	2023-02-14
621	[판례해석]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대법원 1996.7.30. 선고 96누587)	2023-02-07
620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노조 01254-9703, 1990. 07. 10. 회시)	2023-01-31
619	[행정해석] 근로자 경력조회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 위반 여부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