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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90[판례해석]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대판 2022.07.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2022-08-02
589[판례해석] 성비위 관련 징계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공개의 정도(대법원 2022두33323, 2022. 07. 14.)2022-08-01
588[판례해석]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서울행법 2019구합90357, 2021. 04. 01.)2022-07-05
587[판례해석]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철회 가능 시기(서울행법 2020구합75088, 2022. 05. 12.)2022-07-05
586[판례해석] 장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대법원 2021두71604 , 2022. 06. 09.)2022-06-23
585[판례해석] 다국적 기업 국내 계열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서울지법 2013가합85764, 2014. 10. 02.)2022-06-09
584[판례해석]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상당액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대법원 2020두35592 , 2022. 05. 12.)2022-05-31
583[행정해석]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 06. 27. 회시)2022-05-31
582[판례해석]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319, 2022. 05. 13.)2022-05-24
581[판례해석]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대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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