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37 | [판례해석] 임원의 배임을 방조한 재무팀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5. 03. 27. 선고, 서울고법 2024누34568) | 2025-06-16 |
| 836 | [판례해석]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2021. 09. 02. 선고, 서울행법 2020구합68745) | 2025-06-09 |
| 835 | [판례해석]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퇴사확인서 전송의 적법한 해고통지 여부 (2025. 04. 17. 선고, 수원고법 2023나18757) | 2025-06-04 |
| 834 | [판례해석] 연장된 시용계약의 효력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20. 09. 10. 선고, 서울행법 2019구합81438) | 2025-06-04 |
| 833 | [행정해석]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2013. 05. 20. 회시) | 2025-06-04 |
| 832 | [판례해석] 홈쇼핑 회사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25.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 2025-05-26 |
| 831 | [판례해석] 야간시간대, 연휴기간 중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4.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2025-05-07 |
| 830 |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회시) | 2025-05-07 |
| 829 | [판례해석]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 2025-05-07 |
| 828 | [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2025-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