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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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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2025-04-21
827[판례해석]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11.08.25. 선고, 서울행법 2011구합12726)2025-04-21
826[판례해석] 사용자의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2841)2025-04-21
825[행정해석]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준 1455.9-2981, 1969. 03. 17)2025-04-21
824[판례해석]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2025. 03. 20. 선고)2025-04-14
823[판례해석] 전무 임기만료 후 타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의 부당성 여부 (2025. 03. 2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86690)2025-04-07
822[판례해석]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의 부당성 여부 (2025. 03. 20. 선고, 서울행법 2024구합66730)2025-04-07
821[판례해석]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2024. 10. 1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5102)2025-03-31
820[판례해석] 수습 사원의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2024. 11. 15.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3893)2025-03-31
819[판례해석] 해고 취소· 원직복직명령 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54683)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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