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780 | [행정해석] 군복무로 인한 입영 휴직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법무 811-21265, 1980.08.22) | 2024-06-17 |
| 779 | [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과 범위 (대법 2024도1309, 선고일자 2024. 04. 25.) | 2024-06-17 |
| 778 | [판례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울행법 2024. 05. 23. 선고, 2023구합3992) | 2024-06-17 |
| 777 |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06. 13. 회시) | 2024-06-13 |
| 776 | [판례해석]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3. 08. 30. 선고, 2022누45731) | 2024-06-13 |
| 775 | [행정해석] 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 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 기간 중 지급된 경비 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근기 68207-519, 1995.03.24) | 2024-06-11 |
| 774 | [판례해석]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의 효력 (2023. 11. 30. 선고, 대전고법(청주) 2023나51568) | 2024-06-10 |
| 773 | [판례해석] 직속상관에게 반말을 쓰고 무시하고,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2024-06-10 |
| 772 | [판례해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2140, 2022. 10. 28. 선고 2006다30730) | 2024-06-03 |
| 771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 08. 06. 회시) | 2024-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