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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10 . 11
관련링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8.10.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주 중으로 공포ㆍ발효될 전망

o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8.11월 중 입법완료 추진

o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법 통과시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를 신속히 추진하고, 회생법원과의 정례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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