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18.10.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주 중으로 공포ㆍ발효될 전망

o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8.11월 중 입법완료 추진

o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법 통과시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를 신속히 추진하고, 회생법원과의 정례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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