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용지로 양도시와 사업인정고시후 양도시 처리
미등기소유권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로 봄
농지의 불법전용부분 외는 비과세 적용함
연불부 취득자산의 1년이상 사용후 현물출자시 면제적용함
고압가스관리법상의 충전업지만 법인전환 감면됨
사업의 일부 법인전환은 면제배제함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면제는 대표이사 동일과 무관함
공공용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수령일임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국민주택건설관련 중기대여료는 면제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