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월)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내버스ㆍ조선ㆍ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 (노사분규 건수) ’24.5월 30건→’25.5월 28건(2건, 6.7% 감소)

** 용광 등 19개사(한화오션 협력업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 한편,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6.2.)와 SPC(5.19.)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ㆍ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ㆍ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 또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곧 여름철 폭염ㆍ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노동현장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가 최소한 「4대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산업 현장에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이 뿌리 내려 일터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4대 기초노동질서) ①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임금체불 예방 ④최저임금 준수(4대 금지수칙) ①안전장치 해제 ②모르는 기계 조작 ③보호구 없이 작업 ④작동 중 기계 정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