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7.29 (월) 11:00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8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키기로 의결하였다.

   △ 일ㆍ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확대방안, 고용친화적 보육지원 정책, 여가와 노동의 조화방안 등 논의

   △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대ㆍ중소기업 훈련격차 해소방안 등 논의

   △ 임금ㆍ근로시간특별위원회: 정년연장,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생산성 향상방안 등의 실제적 영향 분석 및 개선방향 논의

   ◇ 또한, 『’13년도 하반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새로이 발족하는 3개 의제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하여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미래지향적 임금ㆍ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 비전형근로자 보호와 공정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 연구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사용인 등 보호방안 연구

   △ 공정 노동시장 연구위원회: 고용노동분야 양극화 완화 해법 연구

   ◇ 고용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담론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포럼』을 신규로 발족하여 노사 및 시민사회, 언론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9월부터 『고용률 70%를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도 보고하였다.

   ◇ 노사정은 지난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통하여 개편의 기본방향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개편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① (참여주체 확대) 대표성 보완을 위하여 본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현 11명→25명 이내)하여 청년ㆍ여성ㆍ중소기업ㆍ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

   ② (논의구조 단순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상무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논의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논의 효율화

   ※ (현행) 본위원회-상무위원회-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개편) 본위원회-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③ (논의의제 다양화) 노동정책 중심에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으로 의제를 다양화

   ④ (이행점검 강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이행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대환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이고,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라며

   ◇ “저강도(底强度) 고용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 등 경제사회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지난주에 이러한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