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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ㆍ항구화 필요’
부제목 벤처기업ㆍ소상공인 단체도 입장문 통해 추가근로제 유지 요청
등록일 2022-10-18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단체는 3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며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평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9개 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벤처기업은 혁신은 고사하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89.1%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종료되면 이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지고,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추가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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