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News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브리핑…"원ㆍ하청, 상생협력 위해 변해야"
    근로기준법도 지적…"다양해진 근로관계 규율하는 데 한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 52시간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행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다른 노동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노사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연구회는 전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야간 노동시간 제한 등 제도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권 위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기록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 기록이 필요한 거 아니냔 차원에서 기록 방법과 수준,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고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사담당자 사이에서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임금과 직무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 과도한 연공성 완화 ▲ 공정한 보상ㆍ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을 쌓을 수 있는 노동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유리한데,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에게 해당한다고 짚었다.

    비정규직은 장기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고,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경력단절로 인한 연공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기여한 만큼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연공형 임금체계는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연차가 낮을 땐) 생산성보다 적게 받고 나중에는 더 받는 이연임금 방식이 매력적일 수 있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가급적 현재의 기득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다름을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51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쟁점이 됐듯, 기존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회는 전체회의 12회, 현장소통 11회,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와 일본의 개혁 사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발제를 진행해왔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사용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권 교수는 "그간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회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남았지만, 필요에 따라 두 달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는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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