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임금 외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정기일불 원칙상 해당 월에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월 임금에 대한 정기 임금 지급시기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그 법적 효력 (수당 지급의무를 휴가부여로 갈음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의 도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를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더라도 법 기준에 위반하여 보상휴가제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정된다. 한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해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제 도입에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법문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상휴가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 ▲ 보상휴가제 적용 대상 직원 범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 적용 또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 특정 부서에 대해 한정하여 실시 등), ▲ 임금 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지 등), ▲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제의 적용 부분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을 할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 일부에 대해 제외할지 등), ▲ 보상휴가제 적용/산정 기간 (보상휴가 부여 대상이 되는 법정수당 발생 기간, 보상휴가 사용 기간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보상휴가 시간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