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4 | [판례해석] 정직기간이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4. 04. 26.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1507) | 2024-05-27 |
| 3703 | [판례해석]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22829·222836 ) | 2024-05-27 |
| 3702 | [행정해석]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05. 26. 회시) | 2024-05-27 |
| 3701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명령 미이행 시 근기법 제36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05. 09. 회시) | 2024-05-27 |
| 3700 | [판례해석]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판단 방법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22829·222836 ) | 2024-05-27 |
| 3699 | [행정해석] 선택적근로시간제 하 임신 근로자 1일 8시간 초과 근무 가능 여부 (법제처 24-0033, 2024. 04. 30. 회시) | 2024-05-27 |
| 3698 | [판례해석]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의 근로자성 (2024. 04. 0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 2024-05-13 |
| 3697 | [판례해석]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4. 04. 19.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5058) | 2024-05-13 |
| 3696 | [행정해석] 매월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회시) | 2024-05-13 |
| 3695 | [행정해석] 통장 압류된 근로자의 현금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07. 04. 회시) | 2024-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