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거액 소득세…법원 "과세 부당""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안 했으면 세금 부과할 수 없어" | 2018-04-30 |
| 62 | 명의신탁 주식 팔면 탈세?…대법 "부정한 목적 입증돼야"의도 못 밝힌 채 7년 만에 과세…"조세회피로 단정한 2심 다시" | 2018-04-04 |
| 61 | 대법, 강원랜드 태백시 지원금 150억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태백관광공사 우회지원 아냐"…법인세 정당하다고 본 2심 재판 다시 | 2018-03-29 |
| 60 | LG이노텍 "중국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깎아달라"…대법서 승소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법인세 27억 추가공제 타당" | 2018-03-22 |
| 59 | [안내] 국세청 국선대리인 이용 방법 | 2018-03-20 |
| 58 | 불복세금 국선대리인 대상 ‘‘1천만원→3천만원‘‘ 이하로 확대국세청 "억울한 세금 신속 해결"…심사청구 27.8% 권리 구제 | 2018-03-20 |
| 57 | 대법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부과 "적법"법원 "납세의무 지킬 의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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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서울대, 수원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36억 과세 정당" | 2018-02-02 |
| 55 | 대법, 론스타에 매긴 1천억원대 법인세 중 380억 취소 확정외환은행 주식으로 1조2천억 배당수익…‘‘먹튀 논란‘‘에 법인세 추가부과 | 2017-12-28 |
| 54 | ‘‘스타타워 매각금 법인세 소송전‘‘ 론스타, 헌법소원도 패소법인세 취소소송 패하자 헌소…헌재, 전원일치 ‘‘각하‘‘ 결정 | 2017-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