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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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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지방세 사건 폭증으로 조세심판청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 2020-01-23 |
115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국세청장 재량권 통제한다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비상임조세심판관과 동일하게 | 2019-11-11 |
114 | 외국서 뛰는 선수 세금은…법원 "국내 주소 있으면 내야""국내에 가족 있고 수입도 대부분 국내로 송금…우리나라 거주자로 봐야" | 2019-11-10 |
113 | 대구 동구청, 산업단지내 200억대 아파트 취득세 소송 최종 승소 | 2019-10-22 |
112 |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에 세금 안 내도 된다"…2심서 뒤집혀1심 "금전적 가치 있어…과세 대상인 금전 대가 해당" 2심 "에누리액이라 과세 안 돼"…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 | 2019-10-20 |
111 | 서울청 높은 패소율...”전관예우 작용? 부실과세”-”선례없는 고액소송 많아” | 2019-10-15 |
110 |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4년새 26.7%→19%로 뚝 | 2019-10-10 |
109 | 조세불복 인용사건 보니…15%는 국세청 직원 잘못 | 2019-10-10 |
108 |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세금 더 냈다‘‘며 2천350억원 환급 청구…대부분 기각 | 2019-09-29 |
107 | 대법 ‘의무사용약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 증가한 것"…‘‘KT에 52억 부가세 위법‘‘ 2심 다시 |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