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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251 |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처리했는데, 재산세 감면 배제? | 2025-04-18 |
| 250 | 소송 중인 용역계약 공급가액에 적부심 없이 부가세 과세?…”무효” | 2025-04-01 |
| 249 | 양도세 소명자료 제출로 종결됐는데, 2년만에 세무조사…중복조사 아냐 | 2024-12-03 |
| 248 |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 2024-11-28 |
| 247 | 법원 “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 | 2024-11-26 |
| 246 | 폐문부재로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조세심판원 ”적법하지 않아” | 2024-11-22 |
| 245 | 이통사 제휴 신용카드로 단말기 구입시 할인금액은 부가세 제외 | 2024-11-20 |
| 244 | 납부고지서 반송되자 이틀 뒤 공시송달?…조세심판원 ”부적법” | 2024-08-21 |
| 243 | 비밀자료 위치에 ERP접근법까지 탈세제보했는데…포상금 안줘? | 2024-08-05 |
| 242 | [예규ㆍ판례] 사주 일가가 주식 증여 후 매입 소각(배당)…편법 아니라는 법원 | 2024-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