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24)

  • 인쇄
  • 목록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24)
정가 70,000 원
정회원가 63,000 원
저자
정지선
오정의
박영모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4년 8월
면수
920 페이지
구분
2024년 개정판
구매하기 장바구니
모든 지방세 주요 판례 한권의 책자에 수록
[특장점]
지방세 관련 모든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종합법률정보에서 공개되지 않는 주요 판례 분석 정리
목차만 보고도 쉽게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수록
판례의 쟁점과 핵심 내용을 쉽고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주요내용]
1962년 ~ 2023년 동안 지방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수록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쟁점별로 모든 대법원 사례 수록
법령별 / 조문별 / 쟁점별로 판례를 정리
유사 판례의 경우 함께 판례 번호 또는 핵심 내용 수록
판례의 핵심 쟁점을 요약하고 해당 부분의 판례 원문을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일부가 아닌 지방제 주요 대법원 판례 전체를 조문별로 정리
목차 제목을 핵심 쟁점으로 작성하여 이용자 편리성 증대
판례의 핵심 내용과 해당 원문을 함께 수록하여 신뢰성 제고
반품/교환방법 고객지원센터 > 고객게시판에 문의주시거나
02-3489-3100(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