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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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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정가 60,000 원
정회원가 54,000 원
저자
장춘재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3년 6월
면수
736 페이지
구분
2023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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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특장점
하도급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할 조문별 내용을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검토, 행정소송(핵심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납품단가조정 가이드북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 수록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하도급거래 및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1개) 및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조문별 사례위주 설명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도의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2023. 1. 까지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하도급법 관련 실무자(원·수급사업자의 담당직원, 조사공무원, 분쟁조정실무자 등)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과 연계하여 사례위주로 설명
하도급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각 조문에 바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도모
원·수급사업자의 상생에 꼭 필요한 분쟁조정제도 및 납품단가조정제도 절차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하도급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입장에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특히, 벌점제도 및 과징금부과제도)를 상세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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