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지방세기본법의 이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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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의 이해(2023)
정가 70,000 원
정회원가 63,000 원
저자
김기명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3년 3월
면수
728 페이지
구분
2023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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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도서
[특장점]
조문 순서로 조문 내용을 우선 제시한 후 그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접근과 이해가 용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타 분야의 연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본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설시내용과 운영예규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신뢰성 제고
수록한 대법원 판례 등은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법리까지 포함하여 이론적․법률적인 추론 가능
국세 법률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의 상대적 차이를 쉽게 파악 가능
최근 불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견해 등을 풍부하게 제시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의 우선 제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가능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조문별 입법취지 및 적용방법 등 기술
각 조문에 따른 최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운영예규 등 제시
국세법률과의 체계 비교
2023년 기준 2024년 시행 예정 법률(납부지연가산세 등)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대부분의 지방세관련 도서들이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종합서인데 반해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기술
저자의 「지방세기본법」 법제 및 대법원 조세조사관, 취득세 운영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용이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풍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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