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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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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정가 85,000 원
정회원가 76,500 원
저자
정종채
판형
4 x 6배판
출간일
2022년 3월
면수
1,088 페이지
구분
2022년 개정판
* 본 도서는 품절 되었습니다.     
20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공정거래 및 건설하도급 전문 로펌 대표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
[특장점]
하도급법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생협력법에 대한 해설까지 추가
2022. 1. 하도급법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최신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빠짐 없이 반영
경쟁법 지식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의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하도급법을 해설
크게 2편으로 구성, 1편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해설, 2편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 100개를 추려 심층적인 해설
[주요내용]
기술탈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및 사례들에 대한 충실한 소개
상생협력법상의 위탁·수탁거래와 하도급법의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강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되고 보완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 __개에 대한 심도깊은 해설과 주석
[경쟁도서와의비교]
2022. 1. 개정법 및 입법동향 반영
상생협력법 해설 추가
법이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줄이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집중한 깊이있는 실무서
최신 이론과 판례, 심결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적 입장까지도 빠짐없이 정리
종래의 책들이 하도급법 자체의 해설에 그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 서적은 하도급법 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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