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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22년 시행규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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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22년 시행규칙 반영)
정가 110,000 원
정회원가 99,000 원
저자
삼일인포마인
판형
대국판
출간일
2022년 4월
면수
3,880 페이지
구분
2022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2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폐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경영하던 사업을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에 추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소득세법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
부가가치세법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 허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
기타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조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사유와 조사재개 절차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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