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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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해설과 쟁점(2021)
정가 60,000 원
정회원가 54,000 원
저자
정종채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1년 4월
면수
528 페이지
구분
2021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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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의 모든 것,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전반을 꿰뚫는 역작
[특장점]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의 모든 법리와 판례를 총 망라
국내외 판례, 심결례, 학설을 총 망라
이론적 개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이슈에 대한 Q&A 방식 설명
[주요내용]
내부거래의 의의와 장단점, 각국 법제의 입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내부거래 규제
일반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자이익제공행위 해설
내부거래에 대한 세법상 부당지원행위, 이전가격세제, 포괄증여 및 증여의제 해설
상법상 내부거래규제. 자기거래, 기회유용금지, 이사의 의무와 책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경영판단의 원칙
[경쟁도서와 비교]
내부거래에 대한 이론 및 실무서 중 최초. 경쟁도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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