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5년임
주민등록상황 조사않은 공시송달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 제출기한
폐업사업장으로 우송해 송달못받은때 과세처분무효임
과세관청 귀책사유로 주소확인 못하면 공시송달못함
확정신고중 미제출한 서류의 수정신고와 재제출 기간
지번표시 변경후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표상 송달은 위법임
적법한 기장후 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시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