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불복 | [금주의 주제어] 조세불복의 종류 | 2016-11-04 |
43 | 세무조사 | 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내용 안내 | 2016-09-28 |
42 | 세무조사 | [금주의 주제어] 세무조사의 개요 | 2016-09-09 |
41 | 기타 | [금주의 주제어] 성실납세 협약제도 | 2016-09-02 |
40 | 불복 |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2016-06-07 |
39 | 세무조사 | [News & Law] 대법원,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면 위법”-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효력 | 2016-05-20 |
38 | 불복 | [주목할만한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대법2015두52326, 2016.4.15.) | 2016-04-29 |
37 | 불복 | 조세불복의 이해와 실무 - (4)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 2016-04-07 |
36 | 불복 | 조세불복의 이해와 실무 - (3) 조세불복의 종류 | 2016-03-31 |
35 | 불복 | 조세불복의 이해와 실무 - (2)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