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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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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철형(변호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이후 동일 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2016-11-01 |
5 | [감병욱(변호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은 재조사처분은 위법함(서울행정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합65414 판결) | 2016-10-25 |
4 |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효력(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 2016-05-10 |
3 | [유철형(변호사)] 법령이 아닌 국세청 내부의 훈령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2016-04-29 |
2 | [황성훈(세무사)] 부가세 취소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2015-12-14 |
1 | [유철형(변호사)]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범위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