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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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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번호
제목
등록년월
162
[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사업장 재해율 집계 반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02. 25.)
2021-02-02
161
[판례해석]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대법 2016다271455, 선고일자 : 2020. 07. 23.)
2021-02-02
160
[판례해석]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대법원 2020두39297, 2020. 12. 24.)
2021-01-18
159
[행정해석] 계열사 파견근로시 근로자 산업재해처리 주체(산재보험과-2657, 2004. 06. 25.)
2020-12-23
158
[판례해석]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법 2016구합6799, 2018. 05. 03.)
2020-12-07
157
[판례해석]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울산지법 2018구합7055, 2020. 08. 27.)
2020-11-30
156
[판례해석]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 이후 약 7년 뒤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울산지법 2017구합194, 2017. 06. 29.)
2020-11-23
155
[판례해석] 대표이사로 등기되더라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2020. 09. 09.)
2020-11-04
154
[판례해석]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2000두3481(2001,05.08.)
2020-11-02
153
[판례해석] 출근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제주지법 2020구합5267 , 2020. 09. 08.)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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