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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20년 시행규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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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20년 시행규칙 반영)
정가 110,000 원
정회원가 99,000 원
저자
삼일인포마인
판형
대국판
출간일
2020년 3월
면수
3,880 페이지
구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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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전 (2020년 시행규칙) 사전예약 판매
기  간 : 2020년 3월 13일 금요일까지
혜택 1 : 간추린 2020년 세무조견표 증정
혜택 2 : 2020년 지방세 조견표 증정
[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0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2% → 5%)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확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 조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신탁재산 매매 시 납세의무자 규정의 보완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보완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상향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기준 완화,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기타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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