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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19 시행규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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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19 시행규칙 반영)
정가 110,000 원
정회원가 99,000 원
저자
삼일인포마인
판형
대국판
출간일
2019년 3월
면수
3,880 페이지
구분
2019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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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19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1,800만 > 2,400만)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월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
소득세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산입 한도금액상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시기 유예
부가가치세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예정고지·부과 납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 및 적용 제외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및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기타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
부분조사의 범위 확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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