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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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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2018)
정가 60,000 원
정회원가 54,000 원
저자
이준봉(교수,변호사)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8년 3월
면수
1,160 페이지
구분
2018년 개정판
* 본 도서는 품절 되었습니다.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제3판 이후 변경된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특장점]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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